'퇴거 대란 시작'…법원 명령서 발부 20% 급등

남가주와 LA에 ‘퇴거 몸살’이 시작됐다.     팬데믹 기간의 정부 무상 지원이 지난해 말로 모두 끊기자 가주 내 주요 메트로 도시에 퇴거 명령이 급상승하면서 법원 명령서가 아파트 현관문에 줄줄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가주 정부는 사상 최대액인 50억 달러를 지원해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아왔다. 렌트비를 대신 내줌으로써 결국 건물주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들이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신고 센터를 비영리 단체에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 렌트비를 낼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퇴거 집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인 LA에서도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LA시 회계감사관 자료에 따르면 관내 밀린 렌트비는 무려 1억8600만 달러에 달하며 2월부터 8월까지 총 5만 건의 법원 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과 퇴거 지원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8~9월 한달 동안 명령서 발부 수치가 20% 이상 급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막판까지 회생 노력을 하다가 결국 퇴거로 돌아선 케이스인데 10월에도 그 수치가 수직 상승했을 것으로 관계자들을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할리우드 지역 90028 집코드에서 올해 2~8월 동안 총 3585건의 퇴거 명령이 발부돼 관내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인타운이 속한 90005 지역도 무려 1590건이 보고된 바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던 2022년에 퇴거율이 전년대비 -15% 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자료를 만들어온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의 기록에 따르면 가주 내 현재까지 총 60만5000 가정의 렌트비가 밀린 상태이며 그 액수는 18억 달러에 달한다.     퇴거 명령을 받은 가정을 돕고 있는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쉴새 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2~3달 정도라도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가장 많은 상태”라며 “그나마 3년 넘게 어려운 시기를 견뎠는데 많은 가정에 최종 퇴거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올림픽 불러바드 인근 A아파트의 김모 매니저는 “어제만 해도 셰리프가 5개 가정에 퇴거 통지서를 붙였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20개 유닛의 아파트에 남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위해서는 퇴거 조치가 불가피하다. 도의적인 이유로 건물이 차압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카운티와 시정부들이 주정부의 추가 지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LA 카운티는 최근 렌트비 6%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건물주에게 최대 12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A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 구체적인 지원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관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최대 6%로 공표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한편 퇴거 통지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짐을 옮기지 않을 경우 셰리프 경관들이 직접 강제 집행에 나서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명령서 퇴거 법원 명령서 법원 퇴거 퇴거 지원